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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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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치외법권이란 무엇인가요? 치외법권이 어떤 법적 개념이며, 어떤 목적으로 생긴 제도 또는 법률인지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치외법권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법적 체계와 어떻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외국령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합니다. 치외법권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케이스는 외국 국가수반 및 개인 소지품과, 외교관 및 외교관 개인의 소지품,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치외법권은 한 국가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중인 국가의 법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국제기구나 외교사절 등의 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외국주재 외교관들의 외교활동에 대하여 치외법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 체계가 다르다기보다 체류 국의 법령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 또는 국제지구의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