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률적으로 합의의 절차가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손해의 범위내에서 합의를 보게되는 바 손해의 범위 내외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만 게시된 경우라면 결여되어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이메일만으로는 계좌 개설이나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교체 등 미리 예방책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이 관리비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임대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 의무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 볼 문제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 유형 등을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아직 상임위 협의 등을 거쳐 실제 개정까지는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호간의 과실 여부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단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지 즉 물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었는지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위의 경우 사기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의 유형과 내용을 확인하여 해외와 계약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약정사항과, 언어는 가급적 영어, 준거법, 분쟁해결방법으로 국제중재 등을 규정하는 등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사이틀에 표준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직원 개인에 대해서 회사가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의 경우는 8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시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어 최소 8년은 경작을 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