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대출받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감액한 임대차계약서작성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보험제도가 바껴서 전세금이 시세 90%초과되어 가입이 안됩니다
혹시 전세금 감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될까요?
보증보험도 은행에서 가입진행하는데 이부분이 괜찮을까요?
찾아보니 이렇게 진행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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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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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낮추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는 실제와 다른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고 작성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과태료 사안이긴 합니다. 아울러 추후 보증보험 역시 낮춘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 보험을 받을 수 있어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