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같은 조건에 임대료나 별도의 변경 사항 (연대 보증인 등)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 변경, 일부 조건, 특약 사항을 반영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하게 처리되어 대개의 경우 2일에서 3일 사이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등기가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수사관을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원 진정을 상급자 (소속경찰서장 등)에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악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로 볼 경우에 각종 세금이 부과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우선 공문서 위조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을 확인해보고 항변할 사항이 있는지, 반대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기하여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 소송에서 표현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인 수사자료표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하며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②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③ 선고유예의 실효④ 집행유예의 취소⑤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즉, 벌금 및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은 전과에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이지만, 관련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채무자가 질문자의 동생분이기 때문에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명의 대여를 요구한 자와 해당 채무의 구상을 위해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