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인 바, 이를 복제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다행히 10년인 바,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실익을 검토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주거지역의 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하·야간 50㏈ 이하의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하고 관련하여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증거 (동영상 등)를 가지고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에 지속 건의를 통해 시설의 보완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건발의 및 설치 등의 관리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관련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에 가공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범 여부에 따라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럽연합(EU) 대사와 EU 24개 회원국 대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EU의 입장을 표명하며,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 공동발의안 등을 발표하여 외교적인 지판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대리점에서 정보를 받아 문자를 송부한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리주체 등의 중재,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