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관련 동영상 등으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거래소 등의 보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암호화폐의 출급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하자,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암컷과 숫컷의 엄격한 차이가 있고, 가격의 차이 등이 있는지,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행정조치, 민사적 조치는 별개로 진행 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해야만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의 피해자로 관련 주소나 다른 정보 등을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서로 알려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사의 과실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사에 문의 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운송 약관에 따른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계속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대금 결제 등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대금의 청구 소송 및 지연 손해금(이자)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다가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8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