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의 경우 발견자가 이를 반드시 유실물로 경찰에 맡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누군가 명의를 이용하여 우편을 발송하는 내용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타인이 본인 명의로 범행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본인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배상명령이 전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기각사유를 명확하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화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지로 피의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사건 역시 부산에서 발생한 경우 사건 관할은 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도로교통법상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4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