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인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상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상대방이 청구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채무는 아버님 개인의 채무인 점에서 가족이 이를 대신 생전에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음에 다행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전기 컨센트 설치상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 볼 부분이 있고,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에게 해당 결함 등을 문제제기하고 확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군생활시 보급받은 군화를 착용하였다고 하여 위 군용품 등의 관한 법률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시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한 후, 물려받으신 부동산을 처분하실 때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가 곧 상속인임을 명확히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통해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카트리지, 액상 등은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실제 판매까지는 하지 않은 점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단기근로제공이라면 위의 경우 부당해고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통로 등의 경우 청소 등의 미흡한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E5 비자 (전문직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5비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음주행위는 그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판매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