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돈 받고 운전 연수를 해 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도로에 나가 운전하는게 무서워서 돈을 지불하고 운전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학원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운전 교육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무등록 도로연수는 고발대상이며 오히려 연수를 받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등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