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선택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 신고) -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복수국적 신청) -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 신고)​ ○ 각 방식에 따른 선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등 편입 포함)한 후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②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두 개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등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회가 2년 간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③ 한국국적 이탈(외국국적 선택) 방법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남자는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하여 2년 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술적으로 정량적인 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복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가지고 기망이라고 단정하여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거래를 해제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고소를 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지는 못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가 있다면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연한 무단 복제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일일히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의 사안의 경우 구청에서 이를 경찰서 등으로 부터 이관 받아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 측에서 법원에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결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구형량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나 반성문 등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점은 없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택배 역시 당사자가 아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