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각자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2.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속원인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 책임에 따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일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일부분을 지급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와 효과적인 고소와 처벌까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또는 근접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밖에서도 지정된 흡연 구역 외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동 주택 등에서 임의로 동의 없이 관리행위를 변경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는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1달만의 체납행위만으로 단전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험사의 보험약관으로 보험금의 청구가능 여부를 가지고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배상능력의 한계가 있고 본인이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시의 강도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 공범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