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서류 일체 정보공개가능하나요!?
제가 피해자고 사건이 마감되었고
수사진행중 아닙니다
불송치되었는데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일체
정보공개신청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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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관련 진술 조서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정보 등은 삭제된 후에 공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법률
불송치서류 일체 정보공개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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