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서류 일체 정보공개가능하나요!?

Question

제가 피해자고 사건이 마감되었고

수사진행중 아닙니다

불송치되었는데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일체

정보공개신청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피신조서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본인의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는 확인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관련 진술 조서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정보 등은 삭제된 후에 공개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