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 손괴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취하 한 후에 재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미 취하를 한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수월하게 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사술 등을 사용하여 세금 등이나 주택 구입에 위법한 허위 자료 등의 제출을 한 경우라면 처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상자에 대해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단한 응급처치, 응급약을 도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댓글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댓글 등의 작성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는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법의 개정으로 조리없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거나 비조리 과자, 스낵류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참고인 중지의 결정과는 그 중지 이유와 대상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손해를 대신해서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