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아파트 밑으로 던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반려견이 손을 물었다고 해서 아파트 지층 아래로 던져 버렸다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반려견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