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가장 무거운 처벌은?

Question

목줄과 입마개를 해두지 않은 개가 집밖으로 뛰쳐나가 이웃주민과 택배 기사 등을 물어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 된 경우에 어떠한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과실치상과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거나 그러한 사고가 반복된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