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한테 물렸을 때 형민사상 책임은?

ll묵공ll 2019. 07. 11. 조회수 190


동네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큰 개가 달려들어 문 경우 개주인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 개주인이 만약 "물어버려"라고 지시하여 타인이 상해를 당했다면 이런 경우도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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