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비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비난행위라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의 적법한 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방법상 복도 등의 소방을 위한 시설 등에 물건 적재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 위반 처분은 각 각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11조 위반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법 14조 위반 : 200만원이하 별금 · 건축법 80조 : 이행강제금 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차임을 4개월 연체한 경우라면 추후 계속 연체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에 공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가 인정되나 벌금형에 달하는 경미한 형 등의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검찰의 처분으로 약식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것입니다. 유죄로 인정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다른 사유 없이 위의 경우 즉, 재판장의 변경을 청구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유 등이 있어야 제척, 기피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