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하면서 만일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앗을경우?
편의점알바하면서 미성년자로 보이는사람이 술 담배를 사길래 민증을 확인햇습니다. 얼굴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도 확인햇는데 다 일치하더라구요. 그래서 팔앗는데 나중에 경찰이 확인차 와서 보니 그 미성년자가 들고온 주민등록증은 자기 형꺼를 제시햇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혹시나 저한테 불이익떨어진다고 한다면 대처할수잇는 방안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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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으 미성년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이 비슷하게 생겨서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부정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 및 점주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사술을 사용한 점에서 방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