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타인의 신분증 도용 시 지점에 내려지는 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미성년자 같은 손님이 와서 담배를 구매하시길래 신분증을 요구 했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얼굴을 자세히 대조하지 못했고 몇 년생인지만 확인하고 판매를 했는데 만약 그 손님이 미성년자이고 제시한 신분증이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이라면 저와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분증 확인하셨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나 행정상 제재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