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계약에서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미변제 등을 대비하여 법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범죄까지 성립하지는 않고 민사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금 등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유용, 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 등) 소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모가 처벌을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용도로 사용의 목적이 정해진 법인용 신용카드를 개인의 목적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인 할머님에게 반환하여야 정확한 반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님의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 위임장에 인장 날인, 인감 증명서 등을 가지고 할머니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야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시 그 대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본인 (할머님)에게 추후 대항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소개비 등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질문자가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전 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첩장을 배포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로인하여 금품 등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의 축의금 정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담장을 허무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통행권 확인의 소송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