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범죄를 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되나요?

Question

예전부터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영화에서도 보면 촉법소년이라고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본거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요.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촉법소년인 사정을 보호자가 이용하여 범죄를 사주한 경우라면

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 소년법 제 4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0세이상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으로 가는 처분을 받게 되며 부모가 대신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 등) 소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모가 처벌을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