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주소지나 사건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관련 버스 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 주소지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심려가 있으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항의를 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폭행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취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일선 교도소별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기하며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란죄가 문제가 되며 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1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3초 이상 응시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즉 위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청소년이 아닌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도로, 교통로가 없는 경우라면 통행권을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통행권에 대한 이용료 지급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 소화전 설치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옥외소화전은 1개의 방수구를 중심으로 옥외소화전(갑)의 경우 수평거리 30 m, (을)과 (병)의 경우에 는 수평거리 40 m의 원으로서 건축물의 외곽을 밖으로부터 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스접결구 바로 아래의 플랜지가 지면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치아의 결손이 해당 과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에 따르면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다면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