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몰살이나, 국가 전복과 같은 극단적인 죄의 경우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처벌을 해야 할 정부(법원)가 압도적인 힘 아래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처벌을 내릴 수단이 없는 거겠죠? 아니면 분립된 다른 기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