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법원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의 편을 들어줬고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뜻 아닌가요?

본인들은 법 집행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 "착한 마음을 가져라", "피해자를 모욕했으니 징역 3년형을 처한다" 이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법은 권력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에서 피으자로 바뀌는걸 많이 봐서 그런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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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억울한 피해를 당하지않으려면 압도적인 힘을 갖는다면 확신히 도움이 되겠죠.돈만있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보력을 갖고하면 확실히 도움이됩니다.

  • 압도적인 재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도달하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친분을 쌓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닐까요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어느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과 사회적인 침몰 친분을 쌓고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제도적인 결함을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어쩌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운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