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답변서 제출 이후 1달에서 3달 사이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 범죄 등의 처벌을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제회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종 군인공제회나 교직원 공제회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사건이므로 경찰 신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배상책임 보험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술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 할 수는 있고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음성 결과만을 놓고보면 아직까지는 기소하기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양형에 대해서 논의중이며 가중처벌법 내지 특별법 등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개 직접 당사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