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이선균 마약불검출 되었다는데 진술만으로 처벌가능하나요?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는 것이 연예인 이선균씨 마약성분 국과수정밀검사에서 마약성분미검출이라고 나오던데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마약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이 보강되는지 더 지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면 이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진술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 할 수는 있고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음성 결과만을 놓고보면 아직까지는 기소하기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