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어렵고, 만약에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질문자 측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월 전화 통화 횟수는 각각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30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정기관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는 점에서 감정 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감정을 신청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미납하시는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라면 봉사활동 대체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종료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피의자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점에서 해당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차용증 등)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죄 중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그 범죄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44조는 절도 등의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친족간의 절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