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합의제행정관청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질의 내용의 구체적인 행정법 규정을 말씀 주시면 해석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며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 되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차량 번호가 특정되는 경우 신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출석시 쌍방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될 수 있어서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른 상대방 처럼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별개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모욕적 발언 수준이 아니라 욕설 등의 경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안내와 같이 체당금 이외의 금원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 회사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계약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충분히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에 있어서 해당 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입금 받은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만을 남겨 두고 상대방이 합의의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철회를 거절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결정문에 확인을 양 당사자가 하고 그에 기하여 조정 결정문에 따라 이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