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처벌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례는 이러한데요
여자A는 여자화장실에 갔다가 남자B 가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여자화장실이니 나가 달라고 퇴거 요청하였다
남자B는 "그럴수도 있지 인상도 드럽게 생겨서 뭐라고 하네" 라는 말을 하며 오히려 화를 내고 나갔다
건물관리자C는 이 민원을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남자B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이 경우에, A가 B를 용서하면 끝나는 사안인가요?
A나 C가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a가 용서한다고 끝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a나 c가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만 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