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특한사슴벌레107

영특한사슴벌레107

부양의무를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 아빠가 와서 간병해줬음 하는데 아빠는 전화도 안받고 안부도 안물어보는데 저희가 부양할 의무가 없잔아요 부양의무포기는 할수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 의무는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부모역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