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연금 별거부부 받는 방법?
아빠가 이번에 만65세가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신다는데 엄마랑은 별거중이시고
엄마 동의가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인해 엄마 주소 조회를 못하게 막아서 저랑 엄마의 주소를 노출하고싶지않아요. 엄마동의없이 아빠는 기초연금 못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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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