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됩니다.하지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서는 5자를 초과해도 됩 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 사실인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 들이 흡연 행위는 학생 지도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위반으로 벌점 등의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쓰레기의 무단 투기 정도일텐데, 이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백을 하고 죄를 뉘우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신 경우라면 정상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한 우편 송달의 방식일 뿐 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여 법적 강제력이나 일정한 법적 효력,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공모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감경 사유도 아닙니다. 단순 참작 정도는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