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느그는 깡패집단이라니까"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을때
사람들이 있는데서 느그는 깡패집단이라니까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꼭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깡패집단이라고 하였는지 특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되었다고하더라도 해당 발언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최종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모욕죄의 성립요건 성립 여부,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