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반복적으로 협박 등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연락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으로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뜻에 따라 장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단지 자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체결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한 공무집행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요건 즉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점에서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공동 사업에 대한 상표권에 관한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나 구체적인 약정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금 분쟁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하고, 질문자의 배우자가 신규 임차인으로 세대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전혀 접촉 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특정성, 공연성)을 갖춘 경우 모욕죄가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금전의 미변제가 사기나 기타 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소송 등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