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신법이 도리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존속폭행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송치 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고 관련하여 배경 사실 즉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한 수사 내용과 진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 내용 등을 진술서 열람 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보시고 그 이후에 그 내용에 기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좌 이체 약정서에 승소한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무엇이고 왜 상대방이 그러한 서류에 날인이나 서명을 요구하는지 그 취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검토 후에 날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위임장에 어느 기간 까지 공정증서로 작성해만 그 유효성이 담보되는 기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지역 법원 근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증을 받으면 공정증서를 작성 받을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공증료가 책정되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수로 보기 어렵고 면허 취소 등은 행정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별다른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위의 사유 등만으로 감경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액수와 대여 계약의 존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일단 시효가 10년을 지난 경우가 되는 경우 관련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한 것으로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지를 한 점과 그 거래 가격이 가품인 경우도 감안하여 가격이 책정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를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