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폐를 위조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만,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그동안 사람이 아닌 모든 유체물(有體物)에 대해서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진 것)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동물은 물건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입법안으로 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보지 않는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수리비 견적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정보는 형사 처벌 대상인 점에서 그 내용이 다른 외부에 알리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주소를 옮긴다고 하여 주소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압류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통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을 작용하여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하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관련 업무에 관한 내용인 경우 그 내용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