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위와 같이 미리 환불이 불가한 사유와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물품의 특성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용 계약의 미리 고지된 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불 규정이 없다면 다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이용 약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관계없는 시술 이외에 다른 시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맞는 경우라면 다른 금액까지 반환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협박 등을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케릭터 명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살인미수나 예비, 기타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판매한도 초과 판매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등 판매업자만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매자는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에 다행입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이고 기대하시는 점만큼 상당한 액수가 되지는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되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실익여부를 잘 살펴보고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될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화번호를 업로드 하는 행위만으로 처벌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팸메시지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우편이 왔는지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본 후 어떠한 내용의 우편으로 어떠한 절차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