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범위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리기사의 보험가입이 의무적으로 할 것인 바, 보험수리가 필요한 판단을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보험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행위의 주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기타 주택의 정당한 점유자가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절도죄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 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있을 여지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취임 시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의 제시 등의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후견인의 후견사무범위는 미성년자의 재산보호에 한정됩니다.그러므로 임의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과를 청구하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며,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정금으로 반환 청구에는 응하여야 하여 원금 및 일부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반환 해주면 될 것으로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역시 언론사의 저작권이인정 되는 저작물로 출처를 밝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의로 사용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기계는 무면허 운전의 처벌 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은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체없는 경찰관에 인계가 필요합니다. 국민신고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