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인도한 증거는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한 경우를 말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사의 준비를 완료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점, 계약 종료 시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위의 증거 등도 이사를 간 점을 입증할 수 있고, 앞서 말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신규 입주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도 충분한 증거력이 있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대화에 참여 하였다고 하여 음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에 대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임대인 (명의자)에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거래에 대해서 매수 의사를 밝힘에 거래의사 없음을 통지한 것 자체가 허위 매물이나 사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 2018.2.10.부터 우즈벡 정부는 관광목적 등을 위해 우즈벡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조치를 시행 - 별도 우즈벡 사증 소지없이 공항에서 입국허가(체류기간 30일 부여)위 무비자 입국 이상의 기간 체류를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검토 후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시되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특정하여 고소장을접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전화상 욕설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지 법의 적용을 받아 중국 형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