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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노린재140

예쁜노린재140

일자리구하려고보다가 갑자기이런부분이궁금해지네요


이경우는 성립되나요?????궁금

영업ㅇ방해죄인가요?무슨죄로

넘어가는지질문해요

영업방해죄인가 성립되나요?궁금궁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즉 입사를 할 것처럼 하고 입사를 실제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