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과가 있으면 춰업이 힘드다는거 진짜인가요?

Question

왜 취업이 힘들다고하나요?많은사람들이 회사에서 전과기록보여달라하는거는 불법아닌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인가그래서요 공무원이나 힘든거 아닌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채용을 목적으로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해외출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과기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사실상 근로계약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의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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