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가입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년 매출액 170억원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에 의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상공회의소 회원이 됩니다. 그 경우 회비의 납부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성범죄로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고발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관련 고발인 진술 등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집절차의 적법성 외에도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의 사유만으로 환불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위의 경우 사기에 대한 피해를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분실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 개인의 촬영장면만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이에 대한 열람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안전비, 소방안전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 별도의 관리규약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그런데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정하여 있더라도 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해당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고 사고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