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위 대금만을 편취한 점에서 소액 사기로도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을지 우선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가족인 경우 당사자가 아니고 소송대리권을 허가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대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⑤ 경제적 능력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위의 점을 참조하여 자녀의 복리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 및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른 강제집행 이후에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가 가능한 점에서 미리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나머지 채권액을 민사소송으로 인용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쿨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불법유턴하다가 단속되었을 시 18만 원의 벌금이 적용되며, 경찰이 아니라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 됩니다. 경찰 과태료 부과 사이트(이파인)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수사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제작하여 개인 소장만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서 더 나아가 카페에 전시하여 판촉 용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누수 탐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누수 탐지 결과를 통하여 그 원인관계에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