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대금 지급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다툼의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특정에 대해서 어떠한 플랫폼이나 메신저를 사용했는지 등 사실관계 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초범인 경우 간단한 폭행의 경우 벌금5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킹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비밀 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유출의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지역.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을 주택의 경우 2개월을 미납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인도 소송을 할 수 있고, 밀린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소장 작성 으로 인도소송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로에 주차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 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