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이 맞는 경우라면 그 리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일단 30일 이후에 재게시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 위의 앞선 이의를 그대로 소명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규 등을 따져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료를 납부받은 시행사의 횡령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한전측에서 강제로 단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일부에 대한 납부를 하고 즉각적인 단전을 막은 후에 그 손해 배상 등을 시행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전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므로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각자 모두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라면 이를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갑자기 나무 바닥이 부서진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설치한 지자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ㆍ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으며, 보복운전의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산의 채취물을 임의로 채취 하는 경우에도 이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확인하여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 졌는지(질문자와 A사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