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은 거래불가 품목 이며, 화장품은 화장품 판매업자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사고가 난 경우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추후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처리 등과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닌자가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 의해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상호가 아니라 해당 상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규에 의한 내부 징계가 가능한 것이나, 퇴사 후에 발설행위로 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회사 측에) 손해배상 가능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사실관계를 보다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앞선 거래 관계를 알지못한 경우라면 단순 구매한 것으로 피의자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범위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리기사의 보험가입이 의무적으로 할 것인 바, 보험수리가 필요한 판단을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보험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행위의 주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기타 주택의 정당한 점유자가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절도죄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