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형사 공탁금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법률 용어 중에 형사 공탁금과 합의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합의금은 대략 어떤 것인지 알겠으나 형사 공탁금은 생소한 용어라 궁금하네요 형사 공탁금은 어떤 걸 형사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공탁한 금원을 형사공탁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소송에서의 공탁제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공탁을 통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