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객실 이용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이용료의 환불 여부가 문제 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전 조사자료인 점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진행하기는 현 시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내용증명 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입주민 대표 회의의 관리 규약 등을 확인하여 보험 처리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리 규약 등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9월 1일 계약 종료일이 종료되는 날이며,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등은 범죄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금액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은 월 연금액이 185만원 이하의 경우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당근마켓의 농산물 거래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만 가공을 일부라도 한 경우 판매금지 물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⑩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2.12.13>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22.12.13>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위의 예비군법상 처벌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백부상은 맏 백(伯), 아비 부(父) 잃을 상(喪)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큰 아버지를 뜻합니다.회사 사규상 백부상의 정의를 확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