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도가 발생하여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 법리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 한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즉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필요로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그 명의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있고 중개행위, 거래 행위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당사자에게 일정한 서류 등의 준비와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하여도 실제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대문에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액이 상당한 경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없는지 미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누구나 온라인 급 가능)을 추가로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품 가품 여부가 사전 고지 되지 않고, 그 여부를 떠나 정가에 판매가 되는 경우이거나 메이커 옷이라고 하여도 크게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가품을 판매한 점에서 그 구제의류 판매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판매를 하시려면 판매점에 문구를 게시하여 "본 점에서는 구제의류를 취급하며, 해당 구제 의류 상품의 진품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라고 게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히 분실물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분실물 접수를 현장에서 하시는 것과 lost 112 사이트를 통해 하신 것과 크게 차이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전환이나 내부 사정에 의한 환불 지연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현금 전환 등의 조건 등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 진 것이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