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저작물 등의 경우 따로 약정으로 정한 점이 없다면 그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같이 디자인권이나 다른 지식 재산권 도 유사한 점에서 사규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전 명령에 따라 이를 송부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당사자에게 직접 열람 등사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관리가 가능한 절도의 재물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도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 고용한 자의 과실로 분실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설치 등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로인한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고정 등에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공공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에서 정하는 점은 범죄사실과 그로인한 처벌입니다. 벌금액등에 손해배상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액 등은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사정 (아이가 수업에 늦어 진행할 수 없는 점)을 해당 차주가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손해배상 범위까지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는 공시된 자료로 공개가 원칙이고 이는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공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축제 주관사와 직접 확인하여 부스 배정이나 약정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설렉카 등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